사야할 집 팔아야 할 집ㅣ채상욱ㅣ새정부 대비 부동산 신간

올해 2022년판으로 읽었다. 대선 전에 기획을 해두고 대통령 당선 이후 집필하여 나온 신간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내집마련 할 수 있길. 공부하자!

최근 10년 정도 국내 부동산 정책 동향과 기본기, 앞으로의 대략적 방향성 공부하기 좋은 책이다.


61)결국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임대 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먼저. (엘사, 휴거 등 충격적인 비하발언) 특히 민간임대 시장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임대지만 매우 고퀄리티일 수 있다는 것, 민간임대주택보다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는 것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

76)신도시
1기 : 성남 분당 / 안양 평촌 / 군포 산본 / 부천 중동 / 고양 일산 (5개)
2기 : 인천 검단신도시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 수원 광교신도시 / 화성 동탄 1,2신도시 / 양주 옥정신도시 / 파주 운정신도시 / 하남 위례신도시 / 성남 판교신도시
3기 : 남양주 왕숙1,2 / 하남 교산 / 과천 과천 / 화성 진안 / 화성 봉담3지구 / 의왕-군포-안산지구 / 안산 장산 / 광명 시흥 / 인천 구월2지구 / 부천 대장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뉴스테이 시즌2가 3기 신도시에서 시작될 것)

87)분양가 상한제하에서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60%를 밑도는 경우도 비일비재. 분양가를 높게 받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자 사업주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 굳이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느니 사업 형식을 바꿔서 10년간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이후 분양 전환을 하는 방식이 총수입은 더 크다고 판단. 2020년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남. 안타깝지만 뉴스테이는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우회 수단으로서 성공하고 있었던 것

133)용적률은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주택의 밀도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 사업이 용이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재건축에서 핵심 지표

145)주택 시장은 항상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준공되는 지역이 해당 시기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시장의 주인공은 늘 신축

160)용적률 200%가 넘어가는 1995년 이후 건설된 대부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 용적률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 특히 한국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용적률 300%가 넘는 아파트들을 당시 특례 용적률로 대거 건설했는데,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용적률을 반납해야 할 정도. 이런 국면의 돌파구로 2021년부터 리모델링이 뜨기 시작. (용적률을 늘릴 수 있기 때문)

167)리모델링은 현재 정비사업으로 불리지 않는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말하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등을 의미하며, 정비사업은 주택을 완전히 멸실하고 새롭게 공급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구조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감이 달라지는 형식이므로 건축 형식 중 대수선에 가까우며, 종전 건축물을 개량하는 성격

191)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공고와 일정을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국민주택은 일반공급은 청약홈에 올라가지만 특별공급은 안 올라감.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사업 주체인 LH, SH, GH 등 분양 일정을 수시로 체크해야 함

211)3040이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게 한 트리거, 청약가점제 100% (점수로 하니 5060이 유리함) => 추첨제 비중 증가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255)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회피할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는 플레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2017~2020년 3년 넘도록 법인을 활용한 대출 쉬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