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가 너무나 흥미로웠다. 평소에 관심이 많은 주제(세계변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 상당히 어려웠다. 원래 어려운 책이기도 하겠지만 번역도 원문에 충실한 느낌이라 한국말로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 내 내공이 부족한 탓이겠지.. 책을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도 챙겨보려고 한다.
미래는 과연 어떠한 사회일까? 너무나 궁금하다.
이 책은 코로나 발발 이전 2019년에 대부분 쓰여졌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 이 책에서 예측한 미래가 바로 나타났다.
바로 인플레이션. 앞으로는 세계 인구구조 역풍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만연화되기 쉬울 거라 얘기한다.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하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동인구는 디플레이션적, 청소년과 노년층은 인플레이션적이다)
저금리 시대는 종말일까 아닐까?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임금노동자가 귀해지고 노조 협상력이 좋아지는 시대가 온다? 얼마나 근시일에?
하지만 임금이 올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흠?
정치로 보면 1인 1표 체제 하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노인 세대 표를 얻기 위해서 노인친화 정책을 펼수록 득세하게 될까..?
인구 구조, 날씨 등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 도미노처럼 얼마나 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지 무섭기도 하다.
84)세계 경제가 인구변동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매우 경미하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미미한 역할을 해온 경제들(비선진국?)이 앞으로는 훨씬,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선진경제에서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반드시 진전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 없이는 세계의 경제가 입을 손상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7)노동자층 가운데 경제와 정치의 현재 상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은 변화를 요구하며 투표할 수 있다. 그런 불만은 왜 (더 전통적인) 좌파 사회주의 지도자가 아닌 우파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의 확대로 표출될까? 우리의 주요 답변을 맛보기로 내놓자면, 핵심 요소는 이민에 대한 좌파 지도자들의 태도가 그들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계층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좌파 정치 지도자들은 대개 '인류애'를 이상주의적으로 신봉한다. 좌파 정당은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민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민자 유입에 대해 온건한 경향을 보인다. 그와 대조적으로 전형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는 이민자가 경쟁자로 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데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달갑지 않은 문화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여긴다. 우파 정치인들은 국가적 애국의 가치를 강조하고(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통제권을 되찾아오자) 다수의 블루칼라 노동자 및 그들의 가족과 공명하는 입장을 택해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반대한다.
179)결국 우리의 견해는 국가 내 불평등도 심화는 주로 세계화와 인구 변동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가용 노동 급증과 그에 따른 노동의 협상력 약화로 인해 주로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케티는 이제 역사로 저물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과연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될까 완화될까?)
201)이 책 전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략 1990년대 초부터 부양인구비 개선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과 중국의 세계 무역 체제로의 진입이 큰 흐름을 이룬 세계화가 결합되면서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의 기조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의 영향이자 보조적인 원인은 노조 가입자 수 감소와 (민간 부문) 노조의 전투성 약화였다. 그런데 정책 당국과 거시경제학자들은 노동의 협상력과 함께 자연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점에서 앞선 1945~1980년과 비슷했는데, 실패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노동이 복수에 나섰다. 임금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투표장에서였다. 세계화는 포퓰리즘에 의해 억제되었다. 동시에 인구변동 요인의 추는 노동에 유리하게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까운 과거를 미래에 외삽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힘을 간과하고 우리가 계속되는 부진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따. 서서히 움직이는 추가 반대편으로 되돌아갈 참이다. 더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물가의 조합을 1~2년 동안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말대로 됐음 일단)
232)일본의 경험은 고령화되는 서구에 거의 아무것도 적용되기 어렵다. 그 근거는 첫째, 향후 30년은 과거 30년의 배경과 같은 점이 전혀 없다. 과거 30년의 세계에는 인구변동의 순풍 덕분에 노동력이 넘쳐났다. 그러나 다가오는 30년에는 인구변동의 역풍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 자국 내 노동력이 감소하는 동안 일본에게는 세계적인 탈출 밸브가 있었던 반면, 함께 고령화되는 세계의 제조업 복합체에게는 그 선택이 없으리라는 것.
둘째, 일본식 노동시장 관행은 서구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 해고에는 심각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또 일본에는 해고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존재한다. (해고를 잘 하지 않고 임금삭감으로 다같이 견디는 문화) 그러나 그런 제약이 없는 서구 노동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압력이 일차적으로 해고를 통해 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 압력이 경감된다.
셋째, 노동참여율은 선진경제에서 지난 20년간 이미 상승해 왔지만 일본보다는 한참 낮고, 일본과 같은 수준에 이르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다. 대부분 선진경제에서 55세 이상의 노동참여율은 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두둑한지와 역으로 움직인다. 연금이 후한 경제에서는 55세 이상의 노동참여율이 낮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노동참여율을 높이려면 연금 혜택을 크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311)증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다. 최근의 사례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8년 유류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노란 조끼' 시위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것이 대표적. 반대 논리는 대중교통 접근도가 떨어지는 교외의 저소득층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는 부유한 파리지앵에 비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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