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ㅣ박석중ㅣ지금 한국의 경제 진단

박석중 애널리스트의 첫 단독 저서라고 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니 안 읽어볼 수가!

 

개인 투자자로서 제일 핵심만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의 이행, 외화 자산 보유하기, 현금흐름의 중요성, 주가지수 장투하기

라고 할 수 있겠다. 얼마전에 읽은 채부심 책과도 딱 이어지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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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은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의 연결고리를 완성했고, 그 과정에서 낙수효과도 누려왔죠. 하지만 이제 게임의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질서에 뚜렷한 균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한 기술 개발과 설계에 머물지 않고, 생산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변화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제조 2025>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중국이 단순한 생산공정 단계에서 나아가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미국에서 벗어난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G2가 파괴하는 스마일 커브는 국제 분업 구도의 파열을 의미할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과 브랜드뿐 아니라 제조까지 직접 장악하게 된다면, '중간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온' 한국, 일본, 대만의 기존 생산망을 재편하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내각이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디지털 화폐가 미국 국가 부채 축소와 달러 채권 발행에 중대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준비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들이 매입하는 국채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필자는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대칭적 성장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GDP) 30조 달러 대비 국가 부채 총액이 36조 달러를 상회합니다. S&P500 시가총액이 50조 달러를 상회하고, 뉴욕거래소와 나스닥거래소의 시가총액 합은 6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즉, 미국의 비대칭적 성장은 국가 경제 규모보다 큰 국가 부채, 그리고 국가 경제 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으로 설명됩니다.
미국의 경제 재건 정책은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아래 최대의 마진을 확보했던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기존 공급망의 낙수 효과를 누려온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의 타격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먼저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수 산출의 오차가 존재하나 이를 상쇄할 만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20년 누적 수익률은 주식보다 현저히 낮고 채권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세계 주가지수가 6.2%, 미국 13.4%로 강남 부동산 4.7%보다 압도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이며 모두 흥미롭고 설득력을 가질 만합니다.
첫째, 레버리지(신용)의 위력입니다. 신용을 활용한 실질 수익 극대화에서 부동산이 압도적 우위를 가집니다. 부동산은 그 어떤 금융자산보다 신용을 통한 수익 확대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실투자금 30%로 시세차익 100%를 흡수했고, 경우에 따라 원금의 500%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실현 수익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실현 수익에서 강남 부동산 투자는 가장 성공한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금융투자 실패의 트라우마입니다.
셋째, 성숙하지 못한 투자 문화입니다. 금융자산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은 모두 장기보유 관점에서 위험을 제어하고 기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대면해 온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는 '보유'가 아닌 '거래' 관점으로 접근하며, 비현실적인 기대수익률까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테마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막대한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제도적 특성, 그리고 수십 년간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 관점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성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경제 구도 전환을 위해 진행된 유동성 팽창에는 반드시 구조 개혁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쟁력 유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결여된 채 유동성만 공급하면 자산가격 버블만 조성될 뿐 민간은 부실을 누적할 수밖에 없습 니다.

재정 정책은 어떻게 실패와 성공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유럽입니다. 훼손된 제조업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한 공공지출 증가는 정부 부채의 임계치까지 확대됐습니다. 결국 재정 확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공공지출의 감소는 유럽 경제의 장기 불황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성공 사례는 재정 확장과 함께 구조 개혁과 제조업 고도화에 성공한 일본입니다.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나, 아베노믹스의 총수요 자극과 동반된 공급 개혁,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먼저 기업의 이익과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를 설계하고, 주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메시지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적립•배당형 투자자산에는 비과세나 저율 과세로 보상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이익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형평성을 지키되 행동에 따른 보상을 통해 가계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추진 순서와 메시지의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필자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변화는 비과세 영역의 연금저축과 ISA(개인형 비과세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비과세 영역 확대와 편입된 금융자산의 다변화 전략입니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를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은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현 정부의 상법 개정도 영구적 변화보다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금융세제 개혁, 연금 계좌제도 고도화, 연금제도 개편,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만, 한국 가계자산의 구조 전환이 실현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이 과제에 큰 시사점을 가집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런 문제에 봉착해 정책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민간 주도의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선진화된 퇴직연금 인프라를 조성해 왔습니다.
선진국의 다층적 연금제도(공적연금- 퇴직연금-사적연금)는 노후소득 보장, 국가 재정의 분산, 자본시장 활성화, 복지의 포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미국의 401(k) 제도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으로 유예함으로써 장기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 또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가계 노후 파산 위험과 자산 쏠림 해소를 위해 NISA, iDeco 등의 공격적 비과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NISA는 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영국의 ISA를 벤치마크했으며, 한국의 ISA보다 규모와 유연성이 크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됐습니다. 1인 1계좌, 연간 300만 엔(약 3,300만 원), 총 1,800만 엔(약 1억 7,000만원) 한도로 확대된 점은 한국 정책 설계에도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가계자산 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은 단순한 정책의 영역을 넘어,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AI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M7 기업들이 S&P500 전체 이익 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단순한 기술주를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대순환(Mega Cycle)'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AI 대중화에 갖는 확신 속에서 '주도주 교체' 시기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인프라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던 기업들이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면, 이제 그 파이를 가장 혁신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Al 기술은 더 이상 구독형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광고와 온라인 쇼핑, 그리고 기업용 업무 도구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보안, 통신, 디지털 기기 등 주변 기술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술을 만든 기업'보다 '그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 대중화 되면 산업의 판도도 함께 바뀝니다. 투자자 역시 이 변화에 맞춰 시야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